이명박 정부 국정청사진

베일벗은 이명박 정부 국정청사진

[연합뉴스] 2008년 02월 05일(화) 오후 12:06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이달말 닻을 올릴 이명박 호(號)의 좌표와 항로가 밑그림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대

국정전략목표를 선정,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함으로써 국정 청사진을 확정지었다.

대선기간 쏟아져나온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의 잣대를 통해 일정한

`여과과정'을 거쳐 새 정부의 국정 테이블에 오를 정책과제로 간추려진 셈이다.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대선공약들이 거의 그대로 국정과제로

선정됐으나 우선순위와 중요도, 시급성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됐다.

이를 두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방법,

재정소요, 정무적 관점 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보고내용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이 당선인 주재로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는

차기 당(黨).정(政).청(靑)의 정책 수뇌들이 총출동했다.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청와대에서 유우익 대통령실장이 한자리에 모여

무려 2시간 30분이 넘도록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놓고

`주파수'를 맞추고 공감대를 넓혔다.

이명박 정부가 그리는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은 5대 국정지표와 이를 구체화한 21대

국정 전략목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人材)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국정 전략목표는 192개의 국정과제들을 21개의 범주로 분류한 일종의

국정 캐치프레이즈다.

이 같은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관치와 규제에 치우쳐온 정부의 몸집과 기능은 줄이되,

기업의 의욕을 붇돋우고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극대화한다는게 핵심 기조다.

이는 결국 대선 민의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라는 화두로 수렴된다.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지 않고는

`글로벌 코리아'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 당선인의 상황인식이

이런 국정지표가 도출된 배경에 깔려있다.

5대 국정지표의 첫머리를 `활기찬 시장경제'가 장식한 것도 `경제 살리기'를

향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가장 먼저 기업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 로드맵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포함) 등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과감히 풀기로 했다.

`MB노믹스'의 정수를 이루는 7% 성장률 달성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그대로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물론 고유가와 미국경제의 불안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현실적으로 임기중 연평균 7% 성장률 달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뚜렷한 좌표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명박표' 개혁의 중심축을 이루는 교육개혁 정책도

예정대로 밀고나간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 서민가계를 쪼들리게 하는

사교육 문제를 풀지 못하고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사교육의 진원지 격인 영어 교육의 개혁을 당초 방향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대북문제를 놓고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초한

`비핵.개방.3000 구상'이 핵심과제로 뽑혔다.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끌어올리는 방안과 함께 이 당선인이 강조해온 자원.

에너지외교 강화도 대외정책 리스트의 상위에 올랐다.

복지분야에서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능동적 복지' 개념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 주택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정부와 공공분야는 방만한 조직과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섬기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전략을 거듭 확인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하는 공공기관 혁신, 예산 10% 절감,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110개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

▲공약이행방안과 주요현안 집중검토

▲267회에 걸친 각종 협의와 54회에 걸친 현지 의견수렴 절차

▲정책제안 검토 작업을 거쳐 추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국정과제는 단순히 기존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물을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큰 틀의 방향과 로드맵을 인수위 차원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각 정책마다 구체적인

예산소요 계획과 법령 재.개정 계획이 첨부됐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국정방향 잡기가 이날 보고로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 당선인의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다시금 `미세조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는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연도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당선인의 새로운 지침이 반영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선인이 `서민경제'와 `농어촌' 문제를 적시하고 나선 점이 주목된다.

서민경제의 피폐현상이 예상외로 심각하고 농.어촌이 경쟁력 제고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게 이 당선인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재래시장을 방문한 결과를 거론하며 "선거 때 다닐 때는

 정신없이 표를 얻으려 다녔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심정에서 볼 수 있었다"

며 "변두리이긴 하지만 설날 대목에 썰렁했다. 서민생활을 어떻게 하면

도을 수 있을까 걱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다시한번 정책을

가다듬어 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이 당선인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어떤 편의를 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마지막 정책을

가다듬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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