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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0㎾h 쓰는 가정, 전기료 6만2900원 → 4만5150원
형광등이
2016. 11. 16. 08:16
월 350㎾h 쓰는 가정, 전기료 6만2900원 → 4만5150원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6-11-16 02:19 최종수정 2016-11-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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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민주당 개편안과 비슷 누진율도 최대 12배서 3배로 낮춰 내달부터 도입, 늦어지면 소급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3배로 축소한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구간별 사용량과 누진배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요금 계산은 어렵지만 당정 합의안과 유사한 더불어민주당 개선안을 적용해 추정하면 한 달 평균 1만7750원(350㎾h 사용 기준)~3만7490원(450㎾h 사용 기준)의 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뀌는 요금체계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본 개편 내용.  Q : 개편안이 확정되면 얼마나 요금을 아낄 수 있나. A : “아직 정확한 요금 계산은 어렵지만 지난 9월 민주당이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다. 민주당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2.6배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당정의 논의 내용과 유사하다. 민주당 안은 누진제 1단계(150㎾h 이하)는 1㎾h당 64.8원, 2단계(151~350㎾h)는 1㎾h당 130원, 3단계(350㎾h 초과)는 170원으로 부과한다. 이러면 한 달에 350㎾h의 전력을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00원에서 4만5150원으로 1만7750원이 줄어든다.(4인 도시가구 기준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은 366㎾h) 600㎾h를 사용하면 21만7350원에서 11만9000원 감소한 9만8030원이 된다. 당정이 누진배율과 단계별 전력사용량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안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은 내려간다.” Q : 개편된 요금제는 언제부터 도입되나. A : “다음달부터다. 앞으로 보름 동안 단계별 전력사용량 범위, 누진배율 등을 확정한다. 당정은 다음주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보고해 의견을 듣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자체 개편안을 내놓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정 안을 반대할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정은 만일 요금제가 12월에도 확정되지 않으면 12월 요금을 개편 이후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Q : 남은 쟁점은. A : “당정은 누진제 단계를 3단계로, 배율을 2~3배로 축소하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어느 정도로 누진배율을 완화할지 확정하지 않았다. 전력수급 안정을 중요시하는 정부·한전과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 사이에 요금 인하 폭에 미묘한 ‘온도 차’가 아직 존재한다. 정부는 누진배율을 3배로 내리자고 제시한다. 하지만 연석회의에 참석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누진배율을 1.4배까지 줄이고 궁극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진제 단계별 전력사용량 범위와 부과요금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Q :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나. A : “당정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단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당정은 한전의 영업이익에서 감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장도 ‘한국전력 수익구조가 조금 어려워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Q : 교육용 전기요금도 바뀌나. A : “유치원 전기요금이 바뀐다. 당정은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 혜택을 받도록 바꿀 방침이다. 여기에 에너지 빈곤층,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노인에게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Q : 전기 판매시장을 개방해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은 도입되나. A : “현재로선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이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손양훈(인천대 교수) 전기요금 TF공동위원장은 ‘TF에서는 당면한 누진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용 요금제는 시스템적으로 아직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